법령 주차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나203866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98두930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.(113),184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8년
3. 서울고법 1998. 6. 11. 선고 97구22333 판결：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96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
4. 서울고등법원 1998.04.29 선고 97구23237 판결
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동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주차장법 지방공기업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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